탄소 배출권 거래(Carbon Emission Trading) 란?

탄소 배출권 거래(Carbon Emission Trading)란?

탄소 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탄소 시장 또는 배출권 거래제(ETS)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겨 시장 원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O2

 

탄소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목적

탄소 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개념은 온실가스 배출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저탄소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재산권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 비용, 즉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복지 손실, 자연환경 파괴, 탄소의 사회적 비용 등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어, 국제 탄소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경쟁력을 낮춤으로써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구조의 전환을 이끌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적절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출 허용량(Cap)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배출권이 발행되면 가격이 하락하여 감축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 예산과 연계하여 배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작동 원리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주로 '총량 제한 거래제(Cap and Trade)'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나 규제 기간이 전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설정합니다. 이 총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다음, 이 총량을 개별 기업이나 시설에 배출 허용량으로 할당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배출 허용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다면,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은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탄소 상쇄(Carbon Offset)'입니다. 이는 기업이 직접적인 배출 감축 대신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크레딧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 보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메탄 포집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할당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게 무상할당과 유상할당(경매) 방식이 있습니다. 무상할당은 기존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상할당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더 효율적인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배출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더 많이 감축하고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전체적인 감축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글로벌 탄소 시장 현황과 주요 사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가 64개의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EU ETS)입니다. 2005년에 시작된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시장으로, 유럽 전역의 11,000개 이상의 발전소와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EU ETS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배출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1년 9월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63유로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 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전력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점차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참여는 글로벌 탄소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제도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제도는 퀘벡주와 연계되어 있어 북미 지역 탄소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탄소 시장의 확대는 국제 탄소 가격의 수렴과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각국의 제도 간 연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탄소 배출권 거래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배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더 청정한 기술과 프로세스에 투자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일부 산업, 특히 에너지 집약적이고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소 누출은 엄격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배출 감축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경 탄소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있습니다. 이는 탄소 가격제를 시해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가 2026년부터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탄소 배출권 거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탄소 금융, 배출량 검증, 감축 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경매 수입을 활용한 정부의 저탄소 투자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배출권의 적정 가격 형성, 시장 안정성 확보, 국제적 연계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더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